2020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심사보고서

2020. 6.11.(목)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6.  5.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제출

다. 회부일자 : 2020. 6.  9.

라. 상정일자 : 제263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2020년 6월11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광용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박세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포스트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 「지방재정법」제11조 등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을 제안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2020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은 8건, 406억원으로

-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조성 등을 위해 추가 발행 할 계획임.

❍ 지방채를 추가 발행(406억)하더라도,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발행계획 변경(900억 → 675억, △225억)에 따라 2020년도말 채무 잔액은 당초 계획보다 감소

* 2020년도 제1회 추경규모(123,290억)기준 채무비율 : 16.6%(2019년말) → 15.7%(2020년말 예상)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202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발행한도액(2,506억원)* 범위 내에서 지난 제257회 임시회(2019.10.22.)시 지역개발채권 1,265억원과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 900억원 등 총 2,165억원을 의결하였고, 또한  제258회 제2차 정례회(2019.11.20.)시 2020년도 차환채 1,600억원을 승인 의결한 바 있음.

금회 추경에 재난관리기금 조성 등 8건 406억원의 추가 발행과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비를 변경(900억원→675억원, △225억원)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한도액 산정기준(2020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 : 행안부 지침): 붙임2 참조(행안부 자료)

⇒기본한도액 2,506억원:【48,185-(20,489+1,741+6,343×50%)】×10% +(대도시특례: 기본한도액의 10%)

구 분			시 ․ 도,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시․군․구
총 한 도 액 (A+B)	기본 한도액(A)		【경상일반재원 - (채무잔액 + BTL 임차료 + 우발채무 50%)】× 10%
		대도시 특례	기본한도액의 10% 추가
	별도 한도액(B)		지역개발채권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차환액+지역일자리사업+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의무매입공채 및 차환, 지역일자리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관련 채무는 별도한도로 인정함.

※ 용어의 정의

경상일반재원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경상적 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BTL임차료 = 준공 후 자치단체로 소유권이 이전된 시설물에 대해 결산일 기준으로 향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의무가 생긴 총액 중 순지방비로 지급할 금액(운영비․이자 제외)

우발채무 = 보증채무부담행위액,「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 보증․

협약 등에 따라 자치단체 채무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함.

❍ 재난관리기금은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2조(기금의 조성)에 의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및 같은 법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제1항에 따른 재원과 같은 조례 제2조제3호에 의한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난안전법 제68조제2항에 의하면 적립액의 일정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제3항에 따라 기금 조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어 금번에 지방채 230억원을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만, 금번 발행하고자 하는 지방채가 코로나19 대응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지, 지방기금법제6조에 적법한 기금조성을 위한 발행인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기타 스마트 자가 통신망 구축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발행하는 것으로,  1년 이내 상환계획으로 단기 발행 지방채임.

다만, 금번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은 포스트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사업으로 스마트 자가 통신망 구축 등 7개 사업에 대한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은 지방채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 지방채는 당초 900억원 중 △25%인 △225억원을 감액한 675억원*으로 변경하여 발행할 계획인바, 이는 행정안전부의 정부자금채 금액수정(750억원→525억원) 통보(2019.12.18.)에 따라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 지방채 변경내역: 900억원 → 675억원(△225억원)

⇒장미공원 △26(39→13), 청량공원 △38(38→0), 청솔공원 △75(75→0), 도룡뇽공원 △55(55→0),

함봉공원 △31(31→0),  남산공원 27(45→72), 관청공원 △27(45→18)

장미공원 등 5개소에 대한 차입선인 정부자금채를 일부삭감(장미공원: 39억원 중 △26억원) 또는 전액삭감(청량공원 등 4개소: △199억원)하였고, 새벌공원 등 4개소*에 대한 정부자금채를 일부삭감(농원공원: 46억원 중 △42억원) 또는 전액 삭감(새벌공원 등 3개소: △108억원)하여 지방공공자금채로 변경하였으며, 남산공원과 관청공원은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변경요인(남산공원: 보상비 증가, 관청공원: 면적 감소)이 발생하여 변경되는 사항임.

*변경(정부자금채→지방공공자금채): 4개소(새벌공원, 원신공원, 이촌공원, 농원공원)

다만, 장기미집행공원 도시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에 따라 2020. 7. 1.자로 실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장기미집행공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부지와 관련하여 향후 대책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종합검토의견

금번 지방채 발행은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비에 대한 지방채 사업을 변경하여 포스트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건전 재정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대상사업의 선정과 재원조달계획의 타당성, 적정성 등 투자 효율성 증대 및 재정 운영 건전성 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공원 7개소에 대해서는 공정률이 좀 밀리는 것은 아닌지?

⇒ (기획조정실장) 네. 조금은 그렇습니다.

❍ 정부자금채를 지방공공자금채로 변경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 (기획조정실장) 조금의 혜택이 있는데, 정부의 자금이 변경되어서 그런 것임.

❍ 향후 채무비율 2021년도가 늘어나는 이유는?

⇒ (기획조정실장) 확인해서 보고토록 하겠음.

❍ 지방채 추가발행계획 3쪽에 의하면, 장기미집행공원 조성비가 225억원이 줄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 (기획조정실장) 공자기금도 줄었는데, 공원조성 부지 보상으로 인한 사항이 원인임.

❍ 금번에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에도 불구하고 재무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 (기획조정실장)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15%로 떨어질 것으로 생각함.

❍ 코로나19 시기에 채무비율을 떨어뜨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함.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이 있는지?

⇒ (기획조정실장) 현재 국세 교부세가 들어오지 않고 있음. 내년도에는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함.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추후 대책을 보고하도록 하겠음. 연말에 세입의 결손이 발생할 것을 생각하고 있음.

❍ 과감한 재정지원이 있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기획조정실장)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지 않고 있는 우리시에서는 하고 있는 인천e음을 운영하고 있음.

현재 우리시는 70여만명이 참여하고 있어 지역경제선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7명 (이병래, 노태손, 남궁형, 손민호, 김준식, 민경서, 조성혜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반대 : 0명)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사항 : 없음

□ 붙임  2020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1부.

2020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의 안 번 호	823		제출연월일 : 2020. 06.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 포스트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 지방재정법 제11조 등의 규정에 의거『2020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을 제안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2020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은 8건, 406억 원으로

-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조성 등을 위해 추가 발행 할 계획임.

3. 발행결과

❍ 지방채를 추가 발행(406억)하더라도,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발행 계획 변경(900억 → 675억 △225억)에 따라 ‘20년말 채무 잔액은 당초 계획보다 감소

* ‘20년 1회 추경 규모(123,290억)기준 채무 비율 : 16.6%(’19년말) → 15.7%(‘20년말 예상)

2020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 포스트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 추가 발행

◇ 장기미집행공원 소요액에 따른 지방채 발행 계획을 변경(900억→675억)하여 재정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발행계획 수립 근거

□ 근거 법령

ㅇ 지방재정법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ㅇ 지방재정법제11조의2(지방채 발행의 제한) 지방채는 이 법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발행할 수 없다.

1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ㅇ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2020년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2020.4)

ㅇ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Ⅱ		필요성

ㅇ 포스트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 추가 발행

Ⅲ		지방채 발행계획

□ 총   괄 : 11건 3,946억원(기존 3건 3,765억원, 증 181억원)

ㅇ 추가 발행 : 8건, 406억원(인천유나이티드 FC 축구센터 건립외 7건)

ㅇ 발행 감소 : 1건, △225억(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

□ 한도 내 발행계획 : 총 11건 3,946억원(한도외 발행 계획 없음)

(단위 : 억원)

차입선 (부 서)			사 업 명	발 행 계획액	자금 종류	발행조건			비고
						이율 (%)	상환 기간	상환 재원
합 계			11건	3,946
기승인	지방공공자금		1건	1,265
	재정관리 담당관		지역개발채권 발행	1,265	지역개발 채 권	1.05 (복리)	5년 만기	시비	별도 한도
	정부자금		1건	900
	공원조성과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18개소)	750	공자기금	1.557	5년거치 10년상환	시비	별도 한도
				150	지역개발지원금	1.25	2년거치 5년상환
	모집공채		1건	1,600
	재정관리 담당관		2020년 일반회계 차환채 발행	1,600	공모공채 (예정)	2% 미만 (예상)	5년거치 10년상환	시비
추가발행	금융기관 (모집공채)		8건	406
		안전 정책과	재난관리기금 조성	230	공모공채	2% 미만	5년거치 10년상환	시비
		스마트도시 담당관	스마트 자가 통신망 구축	27.6	차입금 (금융기관)	2% 미만 (예상)	1년내 상환	시비
		노인 정책과	인천가족공원조성(3-1단계)	19
		체육 진흥과	인천유나이티드 FC 축구센터 건립	42
		도로과	소암마을 ~ 대건고교간 도로개설	15
		도로과	청라지구 ~ 북항간(대1-17호선) 도로개설	12
		공 원 조성과	이승훈 역사공원 조성	48
		수산자원 연구소	친환경 첨단 갑각류 연구센터 건립	12.4
발 행 감소	정부자금		1건	△225	900억→675억
		공원조성과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4개소)	△225	공자기금	1.557		시비

※ 실제 발행시 발행조건 및 상황에 따라 이율, 상환(거치)기간 변경 가능

참고 1		지방채 발행 사업 총괄표

□ 지방채 발행 사업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총사업비

‘20년 예산

발행계획액

8건

40,600

재난관리기금 조성

872,347

국 비	696,406
시 비	175,941

23,000

스마트 자가 통신망 구축

광케이블

포설(163km)

5,983

국 비	-
시 비	5,983

2,796

국 비	-
시 비	2,796

2,760

인천가족공원조성

(3-1단계)

봉안당,

자연장지 등

49,646

국 비	9,195
시 비	40,451

4,149

국 비	2,200
시 비	1,949

1,900

인천유나이티드 FC 축구센터 건립

지하1/지상4

10,000

국 비	3,000
시 비	7,000

6,000

국 비	1,800
시 비	4,200

4,200

소암마을 ~ 대건고교간 도로개설

L=400m, B=30m

29,800

국 비	-
시 비	29,800

1,505

국 비	-
시 비	1,505

1,500

청라지구 ~ 북항간 도로개설

L=1,500m, B=35m

41,300

시 비	21,500
부담금	19,800

6,210

시 비	1,210
부담금	5,000

1,200

이승훈 역사공원 조성

45,831㎡

14,400

시 비	9,600
민 간	4,800

4,800

시 비	4,800
민 간	-

4,800

친환경 첨단 갑각류 연구센터 건립

연면적 1,986㎡/ 지상 2층

5,000

국 비	2,500
시 비	2,500

3,000

국 비	1,500
시 비	1,500

1,240

Ⅳ		향후 채무관리 계획

1. 채무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추정치)
잔 액		32,581	32,205	28,634	22,449	20,489	19,704	19,398
	일반회계	10,634	10,424	8,134	4,086	3,359	2,742	3,978
	A G	10,350	10,077	9,226	8,575	7,924	6,819	5,735
	도시철도사업	1,879	1,903	1,572	1,155	959	584	118
	원도심활성화(공원)	-	-	-	-	-	820	1,495
	하수도사업	1,180	981	785	605	454	317	208
	경제자유구역사업	2,061	1,954	1,847	805	805	-	-
	지역개발채권	6,477	6,866	7,070	7,223	6,988	6,736	6,265
	임대형민자(BTL)	-	-	-	-	-	1,686	1,599
발 행		4,090	2,999	1,210	1,179	1,253	2,180	3,946
	일반회계	-	843	-	-	-	-	2,006
	A G	740	-	-	-	-	-	-
	도시철도사업	340	432	-	-	-	-	-
	원도심활성화(공원)	-	-	-	-	-	820	675
	경제자유구역사업	1,400	-	-	-	-	-	-
	지역개발채권	1,610	1,724	1,210	1,179	1,253	1,360	1,265
상환 (원금)		3,096	3,375	4,780	7,364	3,213	4,651	4,252
상환 (이자)		1,089	807	820	791	600	571	489
채 무 비 율		37.5%	33.4%	30.4%	21.9%	19.9%	16.6%	15.7%

2. 향후 채무 전망 및 결과

□ 향후 채무 전망

( 단위 : 억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잔 액		19,398	19,131		18,860		18,484		18,018
	일반회계	3,978	3,664		4,350		5,049		5,748
	A G	5,735	4,766		3,837		2,908		1,979
	도시철도사업	118	247		379		513		652
	원도심활성화(공원)	1,495	2,495		2,405		2,255		2,094
	하수도사업	208	129		66		20		-
	지역개발채권	6,265	6,321		6,407		6,419		6,324
	임대형민자(BTL)*	1,599	1,509		1,416		1,320		1,221
발 행		3,946	2,928		2,428		2,428		2,428
	일반회계	2,006	500		1,000		1,000		1,000
	도시철도사업	-	163		163		163		163
	원도심활성화(공원)	675	1,000		-		-		-
	지역개발채권	1,265	1,265		1,265		1,265		1,265
상환 (원금)		4,252	3,195		2,699		2,804		2,894
상환 (이자)예상		489	520		515		506		496
채 무 비 율(예상)		15.7%	15.9%		15.0%		14.5%		13.7%

* ‘19년도부터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BTL잔액(1,686억원) 반영(그 외 부채 → 채무)

** 재정규모는 ‘20년도는 1회 추경(123,290억원), ’21-‘24년도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참조

□ 지방채 발행 결과

ㅇ 지방채(406억) 추가 발행하여도, ‘20년 채무비율(15.7%)* 및 채무 잔액**(1조 9,398억)은 전년보다 감소(△306억)될 것으로 예상됨.

* ‘19년 채무비율 16.6% → ‘20년 채무비율 15.7%(△0.9%p)

** 채무잔액 ‘19년 1조 9,704억 → ‘20년 1조 9,398억(△306억)

참고 2		2020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발행 변경 내역

(단위:억원)

연번	공 원 명	당 초	변 경	변경요인	비고
	합 계	900	675	△225
	시 자체사업	529	304	△225
1	관교공원	90	90
2	문학공원	91	91
3	계양공원	80	80
4	새벌공원	30	30		지역개발지원금
5	장미공원	39	13	공자자금 미배정 (△26)	2021 발행계획
6	청량공원	38	-	공자자금 미배정 (△38)	〃
7	청솔공원	75	-	공자자금 미배정 (△75)	〃
8	도룡뇽공원	55	-	공자자금 미배정 (△55)	〃
9	함봉공원	31	-	공자자금 미배정 (△31)	〃
	시비보조사업	371	371
1	농원공원	46	46		지역개발지원금 42 공자기금 4
2	학나래공원	42	42
3	사모지공원	85	85
4	희망공원	17.5	17.5
5	원신공원	58	58		지역개발지원금
6	갈개공원	12.5	12.5
7	이촌공원	20	20		지역개발지원금
8	남산공원	45	72		보상비 증가
9	관청공원	45	18		면적 감소 (138,274㎡→82,661㎡)

※ 총 675억원(공자기금 525억원, 지역개발지원금 150억원)

참고 3		지방채 발행 사업 현황

1		재난관리기금 조성

□ 사업 개요

ㅇ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ㅇ 설치목적 : 재난의 사전 예방과 신속한 응급복구

ㅇ 재원조성 :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ㅇ 적립기준 :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100을 매년 적립

□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실시설계 착수여부	비 고
-	해당없음	해당없음

□ 지방채 발행 요구액 : 230억원

ㅇ 과년도 미적립금 : 165억(2021년도 확보 계획)

ㅇ 코로나19 대응 : 65억

□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현황(본예산 + 코로나19 대응)

(기준 : 2020. 6. 4.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도 총수입액 (가)	집 행 액			가용재원 (마)=(가)-(나)
		소 계 (나)=(다)+(라)	2020년도 편성사업비(다)	코로나19집행액 (라)
계	872,347	840,881	44,568	796,313	31,466
국비	696,406	696,406	-	696,406	-
시비	175,941	144,475	44,568	99,907	31,466

□ 추진실적 및 계획

ㅇ 2020. 4. :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시설 긴급지원금 지급(45억원)

ㅇ 2020. 5.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지원 사업(40억원)

ㅇ 2020. 5. :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7,088억원)

2		스마트자가통신망 구축

□ 사업 개요

ㅇ 위    치 : 시 ↔ 군·구, 사업소

ㅇ 사업규모 : 광케이블 포설(163㎞) 및 광전송장비 구축(1식)

ㅇ 사업기간 : 2019년 ~ 2021년

ㅇ 총사업비 : 5,983백만원(전액 시비)

ㅇ 시행주체 : 스마트도시담당관

□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실시설계 착수여부	비 고
반영(‘20)	이행(‘19. 6.)	설계완료

□ 지방채 발행액 : 27.6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총사업비)	(旣투자) 2018까지	2019	2020	2021	2022이후
계	5,983	-	390	2,796	2,797	-
국 비	-	-	-	-	-	-
시 비	5,983	-	390	2,796	2,797	-
군·구비	-	-	-	-	-	-

□ 추진실적 및 계획

ㅇ 2018. 9.           : 사업타당성 검토

ㅇ 2019. 6.           : 구축계획수립 및 투자심사

ㅇ 2019. 9. ~ 2020. 2. : 실시설계 용역

ㅇ 2020. 6.           : 공사 착공

ㅇ 2021. 6.           : 공사 준공

3		인천가족공원 조성(3-1단계)

□ 사업 개요

ㅇ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산54번지 일원

ㅇ 사업규모 : 봉안당(3만9천), 자연장지(1만4천), 산림복원, 산책로등

ㅇ 사업기간 : 2015년 ~ 2021년

ㅇ 총사업비 : 49,646백만원(국비 9,195백만원,  시비 40,451백만원)

ㅇ 시행주체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실시설계 착수여부	비 고
반영(‘20)	이행(‘14. 10.)	설계완료

□ 지방채 발행액 : 19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총사업비)	(旣투자) 2018까지	2019	2020	2021	2022이후
계	49,646	30,452	12,045	4,145	3,004
국 비	9,195	3,090	3,905	2,200	-
시 비	40,451	27,362	8,140	1,945	3,004

□ 추진실적 및 계획

ㅇ 2017.  7. 3 : 실시계획인가

ㅇ 2017. 12.27 : 봉안당 공사 착공

ㅇ 2019.  8. 2 : 봉안당 준공

ㅇ 2019. 11.20 : 자연장지 공사 착공

ㅇ 2021.  6.   : 공사 준공 예정

4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건립

□ 사업 개요

ㅇ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426번지 선학경기장 내

ㅇ 사업규모 : 축구센터(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3,450㎡내외), 축구장 1면

ㅇ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ㅇ 총사업비 : 10,000백만원(국비 3,000백만원,  시비 7,000백만원)

ㅇ 시행주체 : 체육진흥과/인천종합건설본부

□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실시설계 착수여부	비 고
반영(‘20)	이행(‘19. 2.)	설계중

□ 지방채 발행액 : 42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총사업비)	(旣투자) 2018까지	2019	2020	2021	2022이후
계	10,000	-	415	6,000	3,585	-
국 비	3,000		-	1,800	1,200	-
시 비	7,000		415	4,200	2,385	-

□ 추진실적 및 계획

ㅇ 2019.12.12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ㅇ 2020.10.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ㅇ 2020.12. : 공사 계약 및 착공

ㅇ 2022. 4. : 공사 완료

5		소암마을~대건고교간 도로개설

□ 사업 개요

ㅇ 위    치 : 연수구 동춘동 산63-28 일원(대로2-10호선)

ㅇ 사업규모 : L=400m, B=30m(터널)

ㅇ 사업기간 : 2017년 ~ 2022년

ㅇ 총사업비 : 29,800백만원(일반회계 : 28,229 도시개발특별회계 : 1,571백만원)

ㅇ 시행주체 : 도로과

□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실시설계 착수여부	비 고
반영(‘20)	이행(‘17. 5.)	설계중

□ 지방채 발행액 : 15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일반회계,도시개발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총사업비)	(旣투자) 2018까지	2019	2020	2021	2022이후
계	29,800	500	1,571	1,505	13,000	13,224
국 비	-	-	-	-	-	-
시 비	29,800	500	1,571	1,505	13,000	13,224
군·구비			-	-	-	-

□ 추진실적 및 계획

ㅇ 2015. 3.: 실시설계용역 착수

ㅇ 2017.12.: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ㅇ 2018. 2. 5.: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계약 및 착수

ㅇ 2018. 8. 6. : 경관심의 개최

ㅇ 2018.10. 4. : 특정공법(자재) 심의(4건 중 3건 보류)

ㅇ 2018.11.: 설계용역 일시정지(후속 절차 이행)

6		청라지구~북항간(대1-17호선) 도로개설

□ 사업 개요

ㅇ 위    치 : 서구 원창동 일원(청라지구~북항배후단지)

ㅇ 사업규모 : L=1,500m, B=35m

ㅇ 사업기간 : 2019년 ~ 2023년

ㅇ 총사업비 : 41,300백만원(시비 21,500백만원,  부담금 19,800백만원)

ㅇ 시행주체 : 도로과

□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실시설계 착수여부	비 고
반영(‘20)	이행(‘18. 10.)	설계완료	공사 중

□ 지방채 발행액 : 12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총사업비)	(旣투자) 2018까지	2019	2020	2021이후
계	41,300	3,714	4,880	6,210	26,496
국 비	-	-	-	-	-
시 비	21,500	-	-	1,210	20,290
군·구비			-	-	-
부 담 금	19,800	3,714	4,880	5,000	6,206

□ 추진실적 및 계획

ㅇ 2015. 3.: 실시설계용역 착수

ㅇ 2018. 7.: 도로구역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ㅇ 2018. 8.: 공사 착공

ㅇ 2018.10.~‘19. 9. : 지장물 철거 및 완료 협의 (중부발전, 포스코에너지, 한전, 한국가스, GS에너지)

※‘19. 7. : 공사중지[사유: 관계기관(중부발전, 포스코에너지) 지장물 미철거]

ㅇ 2019. 10. 7. : 공사재개

7		이승훈 역사공원 조성

□ 사업 개요

ㅇ 위    치 : 남동구 장수동 산135번지 일원

ㅇ 사업규모 : 45,831㎡

ㅇ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ㅇ 총사업비 : 14,400백만원(시비 9,600백만원,  민자(천주교) 4,800백만원)

ㅇ 시행주체 : 공원조성과/(재)인천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실시설계 착수여부	비 고
반영(‘20)	이행(‘20. 3.)	설계중

□ 지방채 발행액 : 48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총사업비)	(旣투자) 2018까지	2019	2020	2021	2022이후
계	14,400	-	600	4,800	9,000
국 비
시 비	9,600		200	4,800	4,600
민 자	4,800		400		4,400

□ 추진실적 및 계획

ㅇ 2019. 5. 22. : 실시설계 용역 착수

ㅇ 2019. 7. 30. : 문화재 지표조사용역 준공

ㅇ 2020. 6. ~ 2021. 6.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ㅇ 2021. 7. ~ 2020. 3. : 공사 착ㆍ준공

8		친환경 첨단갑각류 연구센터 건립

□ 사업 개요

ㅇ 위    치 : 옹진군 영흥면 영흥남로 247번길 313(수산자원연구소 내)

ㅇ 사업규모 : 연면적 1,986㎡ / 지상 2층

ㅇ 사업기간 : 2019년 ~ 2020년

ㅇ 총사업비 : 5,000백만원(국비 2,500백만원,  시비 2,500백만원)

ㅇ 시행주체 : 수산자원연구소

□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실시설계 착수여부	비 고
반영(‘20)	이행(‘19. 4.)	설계완료

□ 지방채 발행액 : 12.4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총사업비)	(旣투자) 2018까지	2019	2020	2021	2022이후
계	5,000	-	2,000	3,000	-	-
국 비	2,500		1,000	1,500
시 비	2,500		1,000	1,500
군·구비	-		-	-

□ 추진실적 및 계획

ㅇ 2019. 7.  3 : 실시설계 용역 착수

ㅇ 2019. 12. 3 : 공사 계약

ㅇ 2019. 12.30 : 공사 착공

ㅇ 2020. 10.31 : 공사 준공